Monday, August 10, 2020

미국 중국 패권 전쟁

"21세기의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리콴유

중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8~90년대부터 일찌감치 중국의 부상을 예견했던 전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의 말이다. 요즘 그의 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중국의 도전(중국제조 2025, 천인계획 등)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응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처음으로 겨냥했던 화웨이(Huawei)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상원이 5/22일 여야 만장일치로 중국을 겨냥한 '외국기업보유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고, 3년 연속 미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 중지할 수 있게 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 증시 상장 시 까다로운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공개(IPO) 대신 기존의 미 상장사를 인수해 증시에 진출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해 왔다. 2019년 기준, 165개의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알리바바, 바이두, JD닷컴(장동닷컴) 같은 중국 IT 공룡들도 있다.

이 블로그 페이지에서 미·중 패권 전쟁 상황을 지켜보며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려 한다.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

  •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


* 관련 기사
미중 갈등 격화, 다음 타깃은 금융?…미 정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발표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화웨이, 틱톡 다음 타깃이 누가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월 5일 미국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 미국의 중요한 통신과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내용은 ▲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클린 스토어(Clean Store)  ▲클린 앱(Clean Apps) ▲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 ▲클린 케이블(Clean Cable)등 5가지다.
- 사실상 미국에서 중국의 앱과 기술을 전 방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내용이다.

※ [분석맨]
1.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중국의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과 메신저 서비스 앱 '위챗(WeChat)'을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 미·중 갈등이 화웨이, 틱톡을 넘어 중국 테크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미 국무부는 5가지 분야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동맹국도 동참하길 원하고 있다.

▲ 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신뢰 못하는 중국인민공화국 이동통신사들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연계되지 않게 확실히 한다.
▲ 클린 스토어(Clean Store): 미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신뢰 못하는 중국산 앱 제거한다.
▲ 클린 앱(Clean Apps):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들의 앱스토어에서 공신력 있는 앱들을 자사 기기에 사전설치 해놓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을 방지한다.
▲ 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 미국인 개인정보와 코로나19(COVID-19) 백신 연구 자료 등 지적재산권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클라우드에 보관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 클린 케이블(Clean Cable): 중국의 대규모 정보 수집에 해저 케이블이 악용되지 않도록 미국은 각국과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

4.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 발표 후,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과 위챗 등 앱은 중국 공산당에 의한 콘텐츠 검열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인의 데이터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5. 미·중 갈등은 ‘중국 제조 2025’, '천인계획' 등 중국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본격화되었다.
▶ ‘중국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책으로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이다.
▶ '천인계획(千人计划, Thousand Talents Plan(TTP))'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 천인계획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연구자도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미국 사법 당국은 나노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화학ㆍ생물학과장)를 체포했다. 펜타곤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탁 수행하고 있던 리버 교수는 중국 우한이공대가 주도하는 천인계획에 참여해 미국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6.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7. 애플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테크 공룡들은 2020년 초에 약 170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했다. 구글, MS 등 인도계 CEO들이 미·중 갈등을 기회로 지속해서 투자를 늘려갈 전망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 대향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들 순 있겠지만, 중국이 굴기를 꺽지 않는 이상 중국을 누르기 위한 정책은 계속되리라 예측한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관련 글: 제2의 실리콘밸리, 인도에 눈을 돌려야 할 때

*  참고 자료 및 출처
미국-중국 패권 경쟁 (나무위키)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국제조 2025’ 도대체 뭐길래?
하버드교수 왜 스파이 됐나···서 금기어 된 '천인계획 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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